주식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③ 이혼했어도 ‘직전연도 말’ 기준이면 전 배우자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

주식 양도소득세에서 최대주주(대주주) 여부는 세율·과세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. 그런데 실제로 많이 나오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. 양도 시점에는 이혼 상태라서 “이제 남(남편/아내) 지분은 내 것과 무관하다”고 생각하고 전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빼고 계산했다가,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혼인 상태(특수관계)였던 점이 확인되어 최대주주로 판정 →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/세율 오류로 추징되는 사례입니다. (출처: 국세청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