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세

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의무·기한·가산세 한 번에 정리 (’27년부터 매월 제출)

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‘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특히 2027년부터 제출 주기가 ‘반기’에서 ‘매월’로 단축될 예정이라, 미리 구조를 이해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.

면책: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적용은 홈택스 고지/세법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Table of Contents

Toggle

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란?

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 아님)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, 지급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자료입니다.
(근거: 소득세법 §164의3)

2)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 (제출의무자)

다음에 해당하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.

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에게
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(사업자/법인 등)

즉, 직원이 “상용근로자”에 해당하면 급여 지급자는 제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.

3) ‘상용근로자’ 기준이 헷갈리면 여기만 보세요

문서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상용근로자: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급/시급이 아닌 월급 등 형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

주의(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)

급여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더라도,
-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(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)
  →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4) 제출기한: 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” 기준 (현행) + 예외

기본 제출기한(현행: 반기 제출)

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
예: 1~6월 지급분(상반기) → 7월 말까지 / 7~12월 지급분(하반기) → 다음 해 1월 말까지(구조)

예외 1) 12월까지 미지급한 금액(귀속연도분)

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
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.
(연말에 ‘지급의제’로 처리된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.)

예외 2) 휴업·폐업·해산

휴업일/폐업일/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

5) ’27년부터 바뀌는 큰 변화: 제출 주기 “반기 → 매월”

문서에 따르면,

현재: 반기 제출
변경: ’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

이건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 리듬이 바뀌는 포인트라, 2026년 하반기부터는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.

6) (좋은 소식) 제출하면 세액공제도 생깁니다 (’27~’28)

문서 기준으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
적용대상

소규모 사업자 또는
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

적용기간

’27.1.1 ~ ’28.12.31

공제금액

소득자 인원수 × 200원
한도: 연간 300만원(세무·회계법인은 600만원)
최소한도: 1만원
공제방법: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
‘소규모 사업자’ 정의(세액공제용)

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

문서 주의사항에 “소규모사업자 범위”가 다른 제도에서의 범위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, 적용 시점에는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
7) 가산세: 언제 붙고, 얼마나 붙나요?

가산세 대상

제출기한 내 미제출
불분명
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

가산세율(문서 기준 요약)

미제출: 0.25%
기한 후 제출(3개월 이내 제출): 0.125%
(다만, 문서에 “’27.1.1 이후부터 1개월 내” 등 적용요건 변경이 함께 안내되어 있어, ’27 이후에는 ‘지연제출’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)

가산세 예외(실무적으로 중요)

불분명·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% 이하인 경우
→ 가산세 미적용(면제)

8) ’27.1.1 이후 적용되는 세법 개정 포인트(요약)

문서에 정리된 개정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불분명 가산세(0.25%) 면제 범위 명확화
- 불분명금액이 5% 이하면 가산세 면제
미제출 가산세(0.25%) 한시적 특례
- 일정 기간(’27년, 소규모는 ’28년까지로 안내) 동안
- 종전 제출기한 내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(특례)
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강화 흐름
- “3개월 내 제출” → “1개월 내 제출” 쪽으로 기준이 단축되는 내용이 안내됨
제출 주기 단축
- 반기 → 매월